HOME > 관련기사 팝펀딩, 업계 첫 음악저작권 담보 P2P투자상품 출시 #최근 종영한 인기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대해 지인과 얘기하면서 그 때 그시절을 떠올리던 김성연씨(49세·여). <비 오는 날 수채화>, <매일 그대와>를 부른 싱어송라이터 강인원씨에 대한 소셜펀드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고 확인해봤다. 비오는 날 수채화'는 한 폭의 그림같은 가사로 특히, 그녀에게 많은 감동과 여운을 줬던 노래다. 그런데 그 음악을 만든 ... 대법 "스트리밍으로 받는 음악도 저작권료 줘야" 백화점에서 매장음악서비스를 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전송받고 매장에 틀어놓은 경우 음성송신보상금 외에 공연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이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저작권법상 판매된 ... 대법원 "공유 웹하드 이익 발생 시점은 저작물 다운로드" 공유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익의 기준은 저작물의 업로드 시점이 아닌 다운로드 시점이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방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김모(43)씨 등 3명에 대한 추징 부분과 제1심 판결 중 강모(42)씨에 대한 추징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 법원, 셋톱박스 판매업체 '방송사 저작권 침해' 인정 실시간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셋톱박스 판매업체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이 인정돼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는 4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셋톱박스 판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셋톱박스 판매사 크레블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방송사들에게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저작물 소유권 국가가 가졌더라도 작가 동의 없이 폐기했으면 배상책임" 경의선 도라산역에 그려진 벽화를 작가 동의 없이 철거한 국가의 행위는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저작물인 미술품이 표현된 물건을 국가가 폐기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가 가졌더라도 작가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예술의 자유 등 작가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배상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