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정부 "노동입법 연내 마무리…최저임금제 개편 등 추진" 정부가 경영상 해고절차 명확화를 위한 근로개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는 정리해고와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제한한다. 정부가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노동 정책은 노동개혁 5대 입법과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정부는 기간·파견제법 개정안을... 15조원 이상 재정 풀어 경기 방어…추경카드 꺼내도 3%대 성장 '턱걸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다. 특히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2년 만으로, 강력한 재정보강을 통해 올해 3%대 성장을 지켜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추경 효과가 얼마나 날 지 미지수일 뿐... 최경환, 경제계에 "고용·투자 적극적으로 해달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계에 적극적인 고용과 투자로 경제 혁신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2015년은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기회이며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2월 ... 기재부 "군인·사학연금 개편 검토 안해"..하루만에 '번복'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 내 군인·사학연금 개혁 방침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공무원 연금부터 개혁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전날 발표한 '2015년 경제... (2015경제정책)최경환, 구조개혁 '정조준'.."개혁에 목마른 사람 돼 달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고 새해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금융·교육 등을 구조개혁 분야로 지목,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여여, 노사, 민관을 가릴 것 없이 국민 모두가 '개혁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