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현장에서)통상임금 기준 명확히해야 산업2부 최용민 기자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후폭풍이 거세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노조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고, 이번 소송으로 기아차가 심각한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자동차 업계는 후폭풍을 걱정... 통상임금 갈등, '한국식 임금체계' 산물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구성항목이 ‘누더기’에 가까운 한국식 임금체계가 고착화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의 기준·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임금체계를 단순화시키는 방향으로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 백운규 산업부 장관 "범부처 협의체 구성해 자동차산업 지원" 국내 자동차 업계는 4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백 장관은 “투자 걸림돌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하겠다”며 “범부처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자동차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완성차5사 대표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산...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업계 '파장' 어디까지 기아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업계 전반에 끼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법원이 자동차시장이 암울한 상황에서 노조 손을 들어주면서 업계와 소비자 등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당장 기아차 사측은 항소 뜻을 밝혔고, 자동차산업협회도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31일 오... 쌍용차·르노삼성 하반기 '청신호'…노사, 임단협 타결 국내 완성차 업계 중 하위 그룹인 쌍용차와 르노삼성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사 합의를 이루면서 하반기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등 나머지 업체들의 임단협은 장기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지난 30일 올해 임단협에서 노사간 잠정합의를 이뤘다. 잠정합의 내용은 기본급 6만2400원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