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중소·벤처기업 특허보호 나선다'…최대 3배 징벌적 손배제 추진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회사에서 빼돌린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됐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도 1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 이낙연 "검찰, 공공기관 채용비리 철저히 수사해야" 자유한국당 소속 몇몇 의원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검찰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들의 사원 채용비리가 잇따라 드러나 어렵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좌절과 배... 정부, '통신비 경감' 사회적기구 설치 결정…통신사·소비자 등 참여 정부가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 논의를 위해 통신사와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5명 내외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 감면, 선택약정할인 상향, 보편요금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의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 전직 대통령 묘소관리 지원 세부규정 마련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전직 대통령 묘지 관리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세부규정이 마련됐다. 충남 아산 음봉면에 위치한 윤보선 전 대통령,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가 대상이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AI 특별방역 돌입 정부가 내년 2월 열리는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 체제에 돌입한다. 7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AI는 2003년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14년부터는 매년,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해마다 철새와 국내외 출입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