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현장에서)백남기, 검찰의 딜레마…그리고 구은수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목숨을 잃은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그제 발표됐다. 집회에서 사건이 발생한 직후 유족이 고발한 지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마무리된 것이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에 대해 경찰의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책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그러한 ... (현장에서)저명 피고인 '태도 불량', 가벼이 봐선 안 돼 선고 공판에 들어가면 판사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할 때 그 근거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곤 한다. 그간 피고인이 공판에 임한 자세 등에 비춰봤을 때 반성한다고 판단해 처벌 수위를 다소 낮춰주는 것이다. 형량 문제를 떠나 기소돼 재판을 치르는 것 자체에 대해 피고인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다. 하물며 행동 하나하나가 관심을 받는 ... (현장에서)'당당하게'가 아닌 '철저하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개정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온 현 정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꾸준히 한·미 FTA가 미국에 무역적자를 가져오는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강조해 왔다. 당선 이후에는 개정을 넘어 '폐기'라는 강수를 두며 압박을 계속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현장에서)'백남기 농민 사건' 수사 결과,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지난 25일은 백남기 농민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후 사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농민·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백남기투쟁본부’는 지난 주말 서울 종로와 광화문에서 그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열었고, 이 자리에는 주최 측 추산 3000여명이 모여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 (현장에서)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조사 좌고우면 안 돼 가까스로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대법원에 처음 출근했다. 우여곡절을 겪은 만큼 앞으로도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무엇보다 판사 사이에서 들끓고 있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가 우선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정식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김 대법원장에게는 감회가 새로울 수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