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정책금융, 패러다임을 바꾸자)②불법증여 수단으로 전락한 재형저축 과거 정부들이 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지원한다며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 사잇돌 대출,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은 당초의 취지가 퇴색되거나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새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보다는 기존 정책금융 상품을 일부 수정·보완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은 ... 미소금융·햇살론 등 유사 명칭 사용시 과태료 1000만원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 서민금융 상품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제정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감독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독규정을 보면, 서민금융 수요자의 불필요한 ... 정책금융, 제조업 비중 줄고 서비스업 지원 확대 금융당국이 전통적인 제조업 위주의 자금공급 관행에서 벗어나 서비스업과 융합산업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정책금융의 미래 신성장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제조업 육성 위주의 정책금융 틀을 깨고 서비스업과 융합산업으로 정책자금이 쉽게 스며들 수 있게 인식과 ... 이름만 바꾼 창조경제 정책금융…'눈먼 돈' 될까 우려 금융위원회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 분야에만 7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쏟아붓기로 한 것에 대해 이름만 바꾼 창조경제 정책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위 1년 떼우자는 전형적인 '대통령 보여주기식 보고'라는 지적이다. 투자 규모와 분야 등이 나열돼 있을 뿐 투자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지원책 대부분이 대출이어서 투자수요가 많은 창조경제 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