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수도' 명문화, 행정수도 이전 신호탄 청와대는 21일 2차로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조항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관습헌법’에 좌절돼 온 행정수도 이전의 길을 연 셈이다. 또 개정안 1조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토지공개념 명시와 경제민주화 강화로 불공정한 경제구조 대변혁을 예고했다. 조국 청와... 여당 "대다수 국민의견 반영"…한국당 "표결 때 전원 불참"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처음으로 공개된 2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사생결단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번 개헌안이 ‘대다수 국민 의견’이라며 개헌안 발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라 일축하며 표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부... 생명·안전·정보기본권 신설…'근로'는 '노동'으로 '동일가치 동일임금'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군부독재와의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만들어진 30년 전 헌법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 기본권의 범위를 대폭 넓히고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한 게 요지다. 먼저 개헌안은 헌법상 생명권과 안...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확대, 저항권 인정 청와대는 20일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 ‘대통령 개헌안’ 일부를 공개했다.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등을 전문에 포함시켜 사실상 ‘국민 저항권’을 공식 인정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민이 바... 서울·베이징, 미세먼지 감축 핫라인 개설 박원순 서울시장과 중국의 천지닝 베이징 시장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19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베이징 통합위는 지난 2013년에 설립된 양 도시간 상설협력기구로, 경제·문화·교육·환경 등 4개의 분과를 두고 있다. 서울시와 베이징시는 이번 제3차 통합위원회에서 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