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더 깐깐해진 공정거래법 시행령…대기업집단 친족분리 규제 강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개래법 개정안이 한층 더 깐깐해진 내용으로 대기업집단을 압박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수의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계열사에서 빼는 '꼼수 분리'를 방지하도록 친족분리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반면,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는 기업집단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임원독립경영 ...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확 뜯어 고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도입 38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개편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 등 새로운 경제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1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 준공 후 30년 넘은 건축물 36.5%…수도권 보다 지방이 더 '심각' 전국 건축물 셋 중 하나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260만1270동으로 전체(712만6526동)의 36.5%를 차지한다. 지역별은 수도권(26.3%)에 비해 지방(40.4%)의 건축물이 더 노후됐다. 부산 동구는 39.7%로 전국에서 가장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았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건축물의 노... 검찰, '자동차 해상운송 입찰 담합' 업체 2곳 기소 자동차 해상운송 노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운송업체 2곳이 공소시효 만료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지난 4일 니혼유센 주식회사(NYK)와 유코카캐리어스 주식회사(EUKOR)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일본 등지에서 회합... (2017 서울비엔날레)③서울에서 '평양·마드리드'를 느끼다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서울비엔날레)’가 개막주간 이후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끌어들이고 있다.지난 2일 막을 올린 서울비엔날레의 양대 메인전시는 ‘주제전’과 ‘도시전’이다. 서울 사대문의 서쪽과 동쪽, 돈의문 박물관마을(옛 서대문)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 행사가 막을 내리는 오는 11월5일까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