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양승태 대법원', "민변출신 대법관 막으려면 상고법원 필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설명하면서 진보인사의 대법원 진출 차단을 위해서라도 상고법원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다양성이라는 민주적 구성 요건을 지향해야 하는 대법원이 표면과는 달리 내부적으로 어떠한 기조를 유지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토마토칼럼)양 전 대법원장의 '강 건너 불구경'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민 앞에 섰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그는 '양보 할 수 없는 두 가지 한계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약 15분쯤 이어진 해명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는 결단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법관들에 대한 모욕‘이라고까지 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대...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시작, '삼성뇌물' 집중 공방 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이 항소심 첫 기일에서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재단자금 지원 뇌물여부를 두고 각을 세우면서 격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1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박 ... 구속 후 처음 법정 나온 신동빈 "검찰 주장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개입돼 1심에서 구속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 나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30일 제3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첫 재판을 열었다. 신 회장은 뇌물공여 외에도 횡령 등 경영비리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이날 국정농단과 관련한 부분만 심리했다. 재판부가 신 회... "양승태 임기 내 상고법원 도입목표…'재판'걸고 청와대와 거래" '법관 블랙리스트' 파문은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내 상고법원제도를 입법화 하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인 것으로 결론났다. 법원행정처는 또 상고법원제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5일 192 페이지 분량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