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전문)대법관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송구…재판개입 없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대법관 전원이 사과했다. 다만, 대법원 재판단계에서 어떤 거래나 외부의 개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12명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대법관들의 입장'을 내고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큰... (전문)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자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된)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을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별조사단이 확보... 대법원장, 잠시후 사법농단 관련자 조치사항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잠시 후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 사안을 발표한다. 대법원은 15일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사항을 오늘 오후 1시30분쯤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현직판사 "대법원장, 관련자들 고발 안 하면 직무유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로부터 뒷조사를 당한 현직 법관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관련자들을 직접 검찰에 고발할 것을 공개 제안했다. 차성안 수원지법 판사(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5기)는 12일 자신의 SNS 게시판에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차 판사는 이 글에서 “대법원장님... 민변, '문건'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에 이의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대법원의 '민변대응전략' 문건 비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민변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민변대응전략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법원은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 담당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