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음란 동영상 촬영·전송한 경찰 해임은 과중한 처분" 근무 대기 시간에 제복을 입고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저하시킨 점은 인정되지만 신분을 박탈할 정도로 볼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경찰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 검찰 "데이트폭력범, 이젠 안 봐준다" 앞으로 여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들은 구속수사를 받거나 정식기소돼 재판을 받는 등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는 1일 “정부종합대책 일환으로 데이트폭력범죄 특성을 고려해 강화한 사건처리기준을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검찰은 데이트폭력 사범에 대해 ‘... 법무부, '예멘인 난민 신청' 관련 실무위 긴급 개최 최근 제주도에서 대규모로 이뤄지는 예멘인 난민 신청과 관련해 정부가 난민법 개정 등을 긴급히 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법무부가 예... "법무부, 성범죄 피해자 보호 의지 있나?" “무료봉사나 희생만을 강요하는 처사예요. 법무부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지가 있기는 한 겁니까?”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혜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법무부의 보수삭감 결정을 매우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당한 대우 못받아 자긍심 떨어져" 6년째 피해자 국선변호를 맡고 있는 서 변호사는 “좋은 뜻을 갖고 하는 ... 민변 "양승태 PC 디가우징은 공공기록물법 위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이 "대법원의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조치는 공공기록물법과 대법원 내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27일 오후 논평을 통해 양승대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사용했던 컴퓨터의 자료가 디가우징 방식으로 폐기된데 대해 "대법원의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어디에도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를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