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선고 공판 생중계 허용 법원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불법유용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 '대작 혐의' 조영남 "내가 유죄면 앤디워홀도 사기죄" 대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가 “(내가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앤디 워홀을 포함한 해외 유명작가들이 살아있었다면 다 사기죄였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수영) 심리로 열린 조씨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 구형과 조씨 측 최후 진술이 진행됐다. 검찰은 “조씨는 본인을 화가라고 강조했고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린 ...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 일파만파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박근혜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지시하자 국방부가 11일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임명해 발빠르게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도 군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 "항공사 과실" vs "천재지변"…'이스타 결항사건' 손배소 시작 아시아나 노밀 사태로 운항이 지연돼 승객들의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운항 취소로 인한 이스타항공에 대한 승객들이 제기한 1억대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시작한 첫 변론기일에서 승객 70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1억 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했다. 양측은 지난해 오키나와 운항이 계획됐... '세월호 보고서 허위 작성' 김규현 전 안보실 차장 체포(종합)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과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일 오후 5시쯤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김 전 차장을 체포한 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