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개 전기도살 무죄 아니야…다시 판단하라" 대법원이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농장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하급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했다. 하급심은 해당 도살방법이 동물을 죽이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동물 생명존중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 이모씨에 대해 무... 임종헌 전 차장 '차명폰' 쓰다가 적발…법원,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원의 지인 명의로 차명폰을 개통해 사용하다가 검찰에게 적발됐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차명폰을 압수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임 전 차장의 차명폰 개통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압수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대법원장 "사법농단 엄정 문책필요…수사 적극 협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법조기자단 김 대법원장은 14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 대법원, 13일 '사법 70주년' 기념 행사 열어 대법원이 오는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은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3일 오전 11시 청사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비롯해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 등 각계 주요 인사, 전직 대법... 경찰, 조양호 한진 회장 내일 '피의자' 조사 경찰이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원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12일 소환 조사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12일 오후 2시에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서울 평장동에 있는 자택 경비원 용역비를 그룹 계열사인 J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