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현장에서)매연 줄이기, 시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른바 ‘클린디젤’ 정책에 대한 공식 폐기를 선언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경유차 퇴출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지난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클린디젤’ 정책은 이명박정부에서 만들어졌다. 저공해 경유차를 친환경차... 속도 내는 검찰, '연내 수사종료' 가시화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전격 소환조사했다. 대법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차 전 처장 소환 조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차 전 대법관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 (피플)"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 필요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11대 2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5년 한국 법원에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3여년 만이다. 재판이 지연되는 바람에 원고 4명 중 유일 생존자가 된 98세의 이춘식씨는 "너무 기쁘고, 슬프다"고 했다. 고... 법무부, '특별재판부 설치' 찬성 입장 공식 표명 법무부가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냈다.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권독립 침해 소지가 있어 위헌이라는 대법원 입장과 상반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공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토의견서>... 대법원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의견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맡을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냈다. 대법원은 8일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 요지를 설명하면 먼저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침해 소지가 있으며, 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건배당, 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