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 자치위원 자격 없다" 학교폭력 관련 가해·피해학생을 상담하는 전문상담교사는 조치를 의결하는 학교폭력 자치위원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는 A모군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예방법에 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C씨는 학교의 장 및 자... 해커에 암호화폐 4억 도난…법원 "거래소 책임 없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이용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돼 수억원의 암호화폐를 해커에게 도난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상현)는 A씨가 빗썸 운영사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제기한 4억78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암호화폐거래를 ...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진상조사단 조사팀 교체해달라"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서 범인으로 몰렸던 최모씨 등 피해자들 및 사건 유가족이, 재조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교체를 요구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과 주범 등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조사단 내 담당 조사팀 교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담당팀인 조사5팀은 당시 삼례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책임을 ...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4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전자법정 입찰비리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직원 4명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오후 특가법상 뇌물수수·입찰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법원행정처 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법원행정처 전산국 손모 과장을 비롯해 강모 과장·류모 행정관 등 직원 3명에 대해 ... 검찰 "안태근 전 검사장, 징역 2년 구형"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검사 인사를 밀행적 업무로 변질시키고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