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임종헌 "'사실심' 첫 재판…검찰, 일방적 여론전 끝났다" ‘사법농단’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첫 재판에서 “이 재판은 여론법정 항소심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드디어 처음 드러나는 ‘사실심’ 첫 재판”이라며 “그간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펼친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일방적 여론전은 이제 끝났다”고 선전포고했다. 임 전 차장이 지난해 11월 기소된 이후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 검찰 "성창호 부장판사 기소, 안 하는 것이 부당"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들 중 기소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결국 기소됐다. 성 부장판사는 앞서 ‘사법농단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정작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었다. 그는 일명 ‘드루킹’ 공범으로 기소된 김 지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알려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는 5일 양 전 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무소불위 검찰과 마주하기 위해 증거기록을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며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요구한 바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 '세월호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상대 1억 손배소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씨가 당시 수사가 위법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대한민국 외 3명을 상대로 1억원의 국가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었고, 법리상... 임종헌, 양승태와 분리재판 받는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부가 서울지법 형사합의 36부로 통합됐다. 임 전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한 차례 기소돼 사건이 형사합의 36부로 배정된 데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과 함께 추가 기소돼 형사합의 35부에서도 재판을 받아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법은 형사합의 35부에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