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미세먼지 추경 1조" vs "총선용 추경 안돼" 정부가 이달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가운데, 미세먼지 예산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시작했다. 여당은 1조원 이상을 미세먼지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해당 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국가부채 증가 영향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한마디로 총선용 추경을 하고 있다"며 "... (경제활력대책)예타 개편, 수도권 가중치 없애 균형발전 도모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주요 사업 추진 전에 실시해 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20년만에 전면 개편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해 수도권의 지역균형 가중치를 없애고 비수도권 지역 균형발전평가 가중치를 높여 지방 거점도시의 예타 통과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 (경제활력대책)'광역시·비수도권' 숙원사업 속도, 지역경제 활력 촉매제 '기대' 정부가 20년만에 지역 균형발전을 더 고려하도록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광역시나 비수도권 사업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방식을 달리하게 되면 수도권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증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숙원 사업이 하나 둘 예타 문턱을 넘을 경우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 홍남기 "예타기간 1년내로 단축…수도권·비수도권 평가 달리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을 달리 적용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으로 올라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 "추경에 미세먼지 예산 최소 1조 편성"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제출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최소 1조원 이상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오늘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며 "기획재정부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대책, 수출·투자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방안, 맞춤형 일자리 및 사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