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춤 허용업소’ 객석에서만 춤 가능…별도 공간 설치는 조례 위반” 업소 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된 곳 이외에 별도 공간을 설치했을 경우 행정청의 춤 허용업소 지정 취소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A씨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춤허용업소 지정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 법원 "공시송달로 입찰참가제한 처분은 무효" 국방부가 발주한 사업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업체를 상대로 입찰제한 처분했으나, 이 과정이 폐문부재 등으로 업체에 전달되지 않아 모두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됐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A 소프트개발업체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법원 "마트 추석행사 업무 과중…뇌출혈 직원, 산재 인정" 앞서 고협압을 진단받은 마트 직원이 물류, 행사 업무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뇌출혈로 쓰러진 경우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김정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과중한 업무를 한데 따르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 "죽여 버릴 거야"·" 찌질이"…'힘희롱'한 공단 2급 부장 해임 정당 일명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라도 근무성적이 낮고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면 해임 중징계 처분이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근로복지공단 2급 부장 직위에 있다 해임 징계를 당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 법원 "간부 면담 요구한 노조위원장…감봉 처분은 위법" 노조위원장이 노조원의 부당인사처분을 의심해 인사책임자와의 면담을 요구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는 우정사업본부 내 A노조에서 위원장을 맡은 B씨가 “간부 면담을 요청하고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