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토마토칼럼) 세금 걷는 기준은 국민의 삶이어야 주된 세목을 전세(田稅)로 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조세 역사에는 재정수입 목적 외 잡세(雜稅) 부과를 엿볼 수 있다. 조선시대 경제의 근간인 농업 외에도 상업·공업의 소득에 조세를 부과한 잡세는 현종 11년(1670·경술년)에 잘 드러나 있다. ‘이익이 있는 곳에 백성들이 반드시 따라가므로 이익이 많은데다 세를 받지 않으면 백성들 중 본래 직업인 농업을 버리고 영리 행위에만 종... 정세균 "공직자 다주택 매각하라"…노영민 반포 처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가 8일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처분을 한 목소리로 주문하며 '부동산 논란'에 흔들리는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는 정책 당국자들이 오히려 강남 부동산은 지키려는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 (범여 부동산5법 재추진)"실수요자 재산세 부담 해법 필요" 정부여당이 6일 집값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로 나선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다주택자가 아닌 일반 실수요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에 대해서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선 일부 재검토 또는 미세조정... 문 대통령 "최고 민생과제는 부동산…입법 있어야 실효 거둬"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회가 신속한 입법 지원으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해 주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를 ... (토마토칼럼)'소문난 잔치' 부동산을 식힐 방법 부동산 투자심리가 너무 과열됐다. 누가, 어디가 몇억씩 오른 가격에 팔아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소문이 파다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신문 뉴스에서 보고 그러려니 넘겼다. 하지만 요샌 내가 속한 단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눈에 박힌다. ‘우리 동네 어느 아파트가 신고가를 냈다더라', '일주일 새 몇천이 올랐다더라.' 그러니 혹하지 않을 수 없다. 집을 사지 않으면 세상물정 모르는 것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