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수사심의제도 문제없나)①검찰개혁 하랬더니 '권력층 싸움판'만 키워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가 권력층간 알력다툼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7월19일 현재 언론보도 기준으로 전국 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이 신청된 주요사건 건수는 총 8건이다. 검찰수사심의위 제도가 2018년 처음 도입된 뒤 올해 5월까지 2년간 소집돼 의결한 건수 역시 8건이었다. 불과 2개월도 안돼 두... (수사심의제도 문제없나)②'불공정·비전문' 논란 키운 '삼성 수사심의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올해 들어 수사심의 신청이 급증한 것도 그 여파다. 그런 만큼 수사심의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비전문성'이 의심되는 허점들을 여실히 드러냈다. 결과와는 별개로 소집 결정부터 권고 결정 이후까지 계속해서 논란에 휩싸였다. 위원장부터 문제였다. 심의 대상 사건 피의자 중 한명인 최지성 전 ...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회장 7개 혐의 불구속기소(종합)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시세조종), 금융실명법 등 총 7개 혐의로 이웅열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임상 책임 의사 이모씨와 차모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 검찰,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부회장 이번 주 기소 '집안 싸움'을 끝낸 검찰이 이번주 중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수사해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뉴스토마토>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검찰수사심의의원회의 '수사중단·불기소' 심의결과 중 '수사중단'안 만 받아들여 곧바로 이 부회장 등 이번 사건 핵심피의자 3명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