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추미애 "임대차 2+2년에 5% 범위 내 지자체 결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법무부는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시 인상률을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적용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김진애 열리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신규 계약자에 적용할... 수사팀 "납득 어렵다"…한 검사장 "현명한 결정에 감사"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 불기소' 의결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24일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지만 위원회가 수사... "이동재 수사·기소, 한동훈 수사중단·불기소"(종합)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수사 계속'과 '기소'를 결정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26일 오후 이같은 결과를 대검찰청에게 통보했다. 위원회는 이날 "과반수 찬성으로 피의자 이동재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 피의자 한동훈에 대... 검찰수사심의위 "이동재 수사·기소, 한동훈 수사중단·불기소"(속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수사 계속'과 '기소'를 결정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중단과 불기소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26일 오후 이같은 결과를 대검찰청에게 통보했다. 심의 과정은 물론 결과도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이 심대한 만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