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추미애 "신군부 임용장 받지 않은 것"…신평 "기억에 각인" 자신이 판사 시절 지방 발령에 불만을 품고 항의했다는 신평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신군부 시절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1982년 사시에 합격하고, 1983년, 1984년 2년의 사법연수원을 거치는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 시절이었다"며 "1985년 3월에 춘천지법으로 발령이 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 진중권 "조국아, 이게 네가 말한 '검찰개혁'이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개혁안'이 "검찰총장 권한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갖다 받치는 것"이라고 29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결국 조만대장경이 되어 버렸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빼앗고, 총장 권한을 법무부와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것. (조)국아, 이게 네가 말한 '검찰개혁'이냐? 푸하하"라고 썼다. ... 법무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분산 권고안 심층 검토"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도록 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의 권고에 대해 법무부가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제21차 권고안에 대해 28일 "검찰 수사 지휘 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 사의…검사장 공석 11석 이번 주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차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관,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부산지검 2차장검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7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임명되면서 검사장으로 승... 법무·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고검장에 분산" 권고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법무부 장관의 불기소 지휘를 금지하도록 하는 권고도 나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7일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는 등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