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장동 부실수사 책임져야” 현직 변호사가 손배소
"수사 의지 없는 검사와 관할 수사관에 중대한 사건 맡긴 책임"
입력 : 2021-12-05 20:27:02 수정 : 2021-12-05 20:27:02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현직 변호사가 검찰의 대장동 수사 지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안경재(51·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지난 3일 대장동과 관련해 검사들의 부실 수사와 관련해 국가가 1인당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의 소장(訴狀)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소송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안 변호사와 그의 아들, 황상무 전 KBS앵커 등 12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장동 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시행사가 수천 억원의 이익을 취득했다”며 “그 과정에 일부 정치인(곽상도 전 의원), 법조인(권순일 전 대법관)의 비리가 드러났고 이는 빙산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이 중요한 사건을, 그것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검사들은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10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는 쉽게 밝혀지는 현실에서, 1억원 이상의 자금 흐름만 살펴 봐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며 “피고는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는 18명의 검사 및 그 관할 수사관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모아 놓고 이런 중대한 사건을 맡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검사가 아닌 국가를 피고로 하는 이유는 검사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탐수사팀은 이 사건을 두 달 넘게 수사 중이다. 일명 ‘대장동 4인방’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기소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들이 배당금으로 받은 4040억원의 최종 사용처, 녹취록에서 700억원 뇌물 대상자인 '그분' 등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부실수사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곽상도 전 의원이 2일 새벽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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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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