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연계된 '지역주도적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와 재원 사용에 관한 자율성 확대가 최대 고민거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새로운 세수통로와 세외수입 발굴 노력을 반영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세목이 정해진 구조로는 지방정부의 새로운 세수 발굴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15일 서성민·백승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재정분권(국내 지역 간 비교)은 경제성장, 지역 간 소득격차, 고용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론 측면에서는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일률적이지 않지만 국내외 다수의 실증연구는 긍정적 영향을 의미하는 플러스(+) 상관관계를 시사한다고 봤습니다.
재정분권 효과→지역경제 성과
지난 50년간 주요국들도 중앙에서 지방정부로의 재정·행정의 분권화를 진행하면서 선진국 중심으로 한 분권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달러를 넘은 2000년대 중반부터 지방분권의 이슈가 대두되면서 현재 중앙주도형이 아닌 지역주도형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서성민·백승민 부연구위원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책임을 이양하는 재정분권 의미를 '국세의 지방세 이양'까지 포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 분석했습니다.
15일 서성민·백승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재정자립도는 지역별 격차가 크나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70% 수준으로 지자체 예산 중 중앙정부가 재원의 부족분을 보충해주는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았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특히 지난 2008~2020년 시도별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총예산에서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재정자립도'를 재정분권 지표로 분석했습니다.
재정분권의 효과를 분석한 다수의 선행연구를 보면, 분권의 정도가 높을수록 지역경제 성과가좋게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실증 분석상 재정자립도가 1%포인트 늘어나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의 0.37~0.75%가 증가합니다. 시도단위로는 GRDP의 0.55~0.98% 증가로 유의한 상관관계라는 게 서성민 부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내생성(정확도가 떨어지는 추정·예측값의 의미) 완화를 위해 도구변수를 사용한 추정에서도 재정자립도 1%포인트 증가는 1인당 GRDP의 0.75%, 시도 단위 GRDP의 0.98% 증가 효과를 보였습니다.
'재원 유형별' 지역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책임·권한이 모두 부여된 성격의 재원이 그렇지 않은 재원에 비해 지역경제 성과 향상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재원의 유형은 자주성의 정도에 따라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하에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 책임은 상대적으로 약하나 운용 권한이 부여된 '의존재원', 책임과 권한이 모두 약한 '비자주재원' 등으로 분류했습니다.
자체재원 1% 증가는 1인당 GRDP의 0.15~0.19% 증가, GRDP 0.28~0.35% 증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의존재원과 비자주재원의 증가는 1인당 GRDP와 GRDP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5월15일 관광객들이 담양 대나무축제 현장을 찾아 구경을 하고 있다. (사진=담양군)
지방정부 재원 확보·자율성 확대해야
결과를 종합하면 지역주도성 향상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지금보다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 및 사용에 대한 자율성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서성민 부연구위원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정부의 세입 권한 확대를 통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재정분권화 방향이 지역경제 성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권한의 이양이 과도한 경우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어 중앙의 이전지출과 함께 적절한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정부의 역량 증대 없이 단순 권한 확대만 이뤄질 경우 효과적인 정책 및 사업의 개발·시행 효율성이 나타나기 어려워 인적자원의 고도화나 조직 체계·문화의 개선 등 점진적인 정부 역량 강화 과정을 재정분권의 속도에 맞춰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위원은 "권한의 확대는 지방정부 차원의 부패 등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나, 이는 재정분권 확대로 인한 사회적 편익 대비 적절한 비용 수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백승민 지역산업·입지실 부연구위원은 "자체재원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새로운 세수 발굴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인을 제공하는 적절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재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외에도 세목 신설 관련 권한과 새로운 세외수입 발굴·행정 효율화 노력 등이 중요하다
이어 "현행 지방세법상 세목이 정해져 있어 지방정부의 새로운 세수 발굴에 한계가 있다"며 "예를 들면, 과거 환경보전분담금이나 지역자원시설세 범위를 각 지역 실정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으나 아직 법·제도적 반영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3일 관광객들이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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