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66호] 미국은 10년 지켜보는데…도청도 손 놓는 한국 정부

바이든 사퇴 본 대통령실…“다른 나라 정치상황 언급 안 해”‘바이든 사퇴’에 우크라 철렁…젤렌스키 “힘든 결정 존중”유엔 자제 촉구에도…이스라엘, 가자 공습7월 중순까지 수출 19% 증가…반도체 급증, 선박은 하락'1년내 부동산 매도 비율' 최저치

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466호 2024. 7.23(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미국은 10년 지켜보는데…도청도 손 놓는 한국 정부 2. 바이든 사퇴 본 대통령실 “다른 나라 정치상황 언급 안 해” 3. ‘바이든 사퇴’에 우크라 철렁…젤렌스키 “힘든 결정 존중”

토마토Pick!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대북 전문가이던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명품 가방과 옷, 고급 식당에서의 식사, 금품 등을 제공받으며 미국의 대북 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넘겼다는 혐의로 미국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응 방식입니다. 토마토Pick은 수미 테리 연구원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유사한 사건’ 등을 함께 조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활용한 간첩? 수미 테리 사건의 전말 수미 테리는 한국계 이민자 출신으로, 미국 하와이와 버지니아에서 자랐으며 보스턴 터프츠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CIA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는데요. 지난 1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연방 검찰의 소장을 인용해 그가 고가의 식사, 명품 핸드백 등을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CIA 퇴직 5년 후인 2013년 6월부터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는데요. 당시 ‘주유엔 한국대표부 참사관’이라고 소개한 인물과 접촉해 루이비통 핸드백, 돌체앤가바나 코트, 미슐랭 식당 등에서의 저녁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아울러 3만7000달러 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는데요. 이 기간 수미 테리는 미국과 한국 언론 등에 한국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칼럼을 기고했으며 방송도 출연했습니다. “안보 위협 끝까지 추적” 10년 지켜보는 미국 이번 사건에서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 대목은 미국의 태도입니다. 수미 테리를 기소한 데이미언 윌리엄스 연방 검사는 법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기소는 자신의 전문성을 다른 나라 정부에 팔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정책 담당자들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기소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의 첩보 활동까지 상세히 밝혔는데요. 최근까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이른바 '훈풍'이 불던 시기라는 점에서 미국의 강경한 태도가 뜻밖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만큼 미국이 안보를 동맹관계보다 우선시한 것이죠. 크리스티 M. 커티스 연방수사국(FBI) 뉴욕사무소 부국장 대행은 “테리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악용해 외국 정부가 추구하는 의제를 도왔다”며 이 문제를 10년간 지켜봤음을 시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문?’ 또 전 정부 찾는 정권 이번 논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전의 다른 논란들을 대할 때와 특별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전 정권 책임론을 되풀이하며, 어김없이 문재인 정부를 소환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8일 국정원 요원들이 노출된 데 대해 “감찰이나 문책을 하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며 “사진 찍히고 한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을 구성하면서 전문적인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워 넣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전 정권에서 뽑은 국정원 인사들이 말썽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에 호응했는데요. 호준석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미국 검찰의 수미 테리 기소는 문재인 정부 국정원의 역량 약화와 한미 동맹 균열의 여파임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즉각 반발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심한 노릇”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문 정부 국정원장이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탓이냐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고 최고위원은 수미 테리가 윤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칼럼을 썼던 점, 대통령실이 이 칼럼을 영문 홈페이지에 실어 홍보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수미 테리가 국정원과 접촉했다는 10년 전은 박근혜 정권 때임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고민정 : “2023년 3월에 외교부 요청으로 수미 테리 연구원이 워싱턴 포스트에 윤 대통령을 칭송하는 칼럼을 게재한 것이 어제 보도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 출범 100일을 맡아 수미 테리는 포린 폴리시에 ‘윤 대통령 외교 정책의 힘찬 출발’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고, 이 내용을 2022년 8월19일 자로 윤석열 대통령실이 대대적으로 브리핑했습니다.”    -박지원 :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재인 국정원 감찰 문책’ 운운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입니다. 국정원을 갈라치기 해서 정보역량을 훼손하면 안됩니다. 다만 정보당국은 10년 전 이미 FBI가 경고한 활동을 왜 이 시점에 기소했는지 면밀하게 분석, 대응해야 합니다.” 동맹국에 간첩을? 1년 전 사건 데자뷰 미국의 강경한 태도는 여러모로 우리나라와 사뭇 대비됩니다. 바로 지난해 4월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의혹 사건입니다. 정확히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 개 국가를 도청 및 감청한 정황이 문건을 통해 드러난 것인데요. 이때 우리나라의 대응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쟁으로 (몰고) 언론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방미 일정 중 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도청 문제에 “이 문제가 한미 동맹을 지탱하는 굳건한 신뢰를 흔들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친구끼리는 그럴 수는 없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서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현실적으로”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으름장 놓는데… 한 마디 못하는 한국 당시 야권에서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고, 한미관계는 동등한 동맹관계인데 도청에 대해 항의할 수 없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3개월 후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미국 연방 검찰이 수미 테리를 기소하고 공개적으로 이를 경고한 것은 동맹보다 자국의 안보를 우선시했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그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안보에 구멍이 났을 때는 야권과 언론 탓을 하며 사태를 진화하기 바빴고, 반대로 이번엔 국정원 활동이 적발되자 끝난 지 벌써 2년이나 된 전 정권 탓을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서로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보전이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국정원도 2011년 인도네시아 특사단의 숙소에 침입했다 적발돼 망신을 산 바 있습니다. 국가 간 첩보전의 숙명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을 ‘대등한 동맹관계’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2013년 미 정보당국이 2007년부터 우리나라를 핵심 감시국으로 지정하고 정보수집활동을 벌인 게 드러났을 때 우리나라는 ‘납득할 만한 설명과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예전에는 할 수 있던 기본적인 요구도 못하게 된 걸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브리핑10 바이든 사퇴 본 대통령실 “다른 나라 정치상황 언급 안 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기 대선후보 사퇴에 대해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며, 우리 정부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 포기 의사를 밝히며 “남은 기간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검찰총장 패싱’ 김건희 수사 이원석 “원칙 지키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에 따른 청탁 의혹에 대한 조사가 착수한 가운데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한 장소조차 사전에 보고받지 못하고 사실상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총장은 이에 대해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진상 파악 후 조치하겠다”고 분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 모처로 비공개 소환,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지검이 소환조사하는 걸 이 총장과 대검에는 보고가 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사퇴’에 우크라 철렁 젤렌스키 “힘든 결정 존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재선 포기를 선언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자유를 위한 우크라이나의 투쟁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지지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힘들지만 강력한 결정을 존중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지지를 표하고 원조를 해왔는데요. 반면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원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관련기사 유엔 자제 촉구에도 이스라엘, 가자 공습 이스라엘이 예멘 항구도시 호데이다를 공습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엔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21일(현지시각) 타임오브이스라엘 등 외신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역내에서 추가로 커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여전히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모두가 최대한 자제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했는데요.☞관련기사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자지구 중부 부레이즈 난민촌에서 어린이 2명 등 9명이 사망했으며 남부 칸유니스에선 여자 어린이 2명 등 6명이 사망했습니다.☞관련기사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26~29일 심사 진행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사도광산의 등재 여부가 오는 주말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사도광산은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점이 쟁점인데요.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46차 회의는 오는 26~29일 신규 등재 안건 2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중 사도광산은 14번째 안건으로 27일께 처리가 될 전망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전부터 주장한 조선인 강제노동 등 전체 역사 반영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입니다.☞관련기사 ‘오물풍선 500여개 식별’ 군, 대북확성기로 응수 북한이 지난 21일 또 오물풍선을 살포하면서 당시 부양한 풍선의 규모가 500여개로 확인됐습니다. 22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우리 군이 식별한 오물풍선은 500여개, 이중 240여개가 낙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관련기사 군도 21일 대북 확성기를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응수했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1일에는 고정형 확성기를 전 전선에서 가동을 했다”며 “또 기동형 확성기도 앞으로 가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미국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  “자녀 양육 비용·기대 증가” 2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국 내 무자녀 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늘어난 건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과 기대치가 높아진 영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1.62명으로 전년보다 2% 하락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에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는 미국 중산층 가정이 미취학 아동에 지출하는 비용은 1995년 대비 2003년에 4배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늘어난 비용 가운데 실제 물가 상승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불과했고, 나머지 절반 요인은 부모들이 더 높은 질과 양의 양육 환경을 선택한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7월 중순까지 수출 19% 증가 반도체 급증, 선박은 하락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71억7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이 57.5% 늘었는데요. 이 밖에도 승용차(1.8%)와 석유제품(28.4%), 철강제품(8.8%) 등의 수출이 증가했죠. 반면 무선통신기기(-1.3%), 정밀기기(-3.4%), 선박(-49.1%) 등은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6.7%), 미국(61.8%), EU(5.0%) 등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의 호조세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7월은 하계휴가 등 계절적 요인에도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품목의 우상향 동력을 바탕으로 두자릿수대의 견조한 수출 플러스 흐름과 무역수지 흑자 달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1년내 부동산 매도 비율' 최저치 22일 직방에 따르면 전국에서 집합건물을 매도한 사람 중 보유한 지 1년 이내에 되판 매도인 비율은 3.6%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비율인데요. 전국 집합건물 보유 1년 이하 매도인 비율은 2021년 8.4%를 기록한 후 2022년(8.3%), 2023년(4.5%) 등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2년 이하 매도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2년 15.7%, 2023년 12.5%, 2024년 9.0%로 하락세를 보였죠. 지역별로는 서울 1년 이하 매도인 비율이 2024년 2.4%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이는 상대적으로 집합건물의 매입 가격이 높아 단기 매도의 부담이 큰 점이 매도인 비율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직방 관계자는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도 커져 당분간은 단기 매도인이 거래 시장을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자영업 2금융권 연체율 최고치 “취약차주 비중 영향”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4.1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5년 2분기(4.25%)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인데요.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취약차주의 비중이 크고, 지난해까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채권 매각처가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연체율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해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전직 대통령 조각상 건립’ 마포구 계획, 전두환 포함 서울 마포구가 서거한 대통령 9명의 조각상을 세운 화합의 거리 조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각상은 공과를 모두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해 정치적 갈등과 반목을 넘어 화합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살린다고 구상하고 있는데요. 당초 마포구와 인연이 있는 박정희·최규하·김대중 전 대통령 3인의 조각상만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화합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역대 대통령 중 서거한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등 9인으로 결정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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