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식민지배 찬양자 공직금지법, 당론 추진"

"제보공작 의혹, '채상병 특검법'에 포함할 수 있어"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한 사람은 공직을 맡지 못하게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들고 있고 곧 당론화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에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같다"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했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선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주권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 존립·안전을 침해하는 일을 '참절'이라 하는데, 이쯤 되면 참절이라고 할 만하지 않나"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제보공작' 의혹을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사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에 대해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어떤 제안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재의결에 부친다는 방침입니다. 

 

유지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