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의제숙의단의 논의에서도 제외한 '국민연금 자동안정화' 도입 방안이 유력해지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자동 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정부입장과 국민 '이중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할 경우 생애 총급여의 17%가 삭감될 것이라는 추계가 나옵니다. 특히 공적연금이 성숙된 일본·독일에서 도입한 자동안정화장치가 우리나라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지난 5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라!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연금 가입 평균소득자 '16.8% 삭감'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개혁에 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될 경우 생애 총급여액이 16.8% 삭감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이는 보험료율 15% 인상과 임금·물가 상승에 따른 급여액에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등 일본식 거시경제슬라이드를 적용한 연구 결과입니다.
즉, 오는 2030년 신규수급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 평균소득자인 1A(국민연금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생애 총급여가 1억2675만원에서 1억541만원으로 총 2134만원이 깎인다는 계산입니다.
2050년 신규수급자의 1A 급여액도 1억2035만원에서 9991만원으로 2044만원 줄어듭니다.
현재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 시점은 29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습니다. 앞선 2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른 나라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안에 자동안정화장치가 포함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측은 최근 성명을 통해 "청년과 미래세대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공론화에 포함시킨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에 있어서도 시민대표단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며 "사전적 국고투입을 통한 미래세대 부담 완화에 80.5%가 찬성했고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는 92.1%가 찬성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어 "물론 당초 세대 간 형평성 개선방안으로 국회연금개혁특위가 포함시키기를 원했던 자동안정장치와 확정기여식 신연금이 최종적으로 공론화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것은 공론화의 과정 중 하나인 의제숙의단의 논의를 거치는 과정 대상에서 탈락됐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신연금은 그것을 주장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자가 직접 의제숙의단에 그 방안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찬성표를 모집했지만 신연금은 의제숙의단 참여자들로부터 찬성표를 단 2표밖에 얻지 못했다"며 의제숙의단에 참여한 청년들 중에서도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론화에 포함시킬 대안에서 제외돼 버렸다. 자동안정장치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대안에서 제외됐다. 결과적으로 공론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민대표단의 논의 대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며 "의제숙의단을 거쳐 대안에서 탈락된 것 자체도 공론화의 전체 과정 중의 하나다. 공론화를 추진한 주체는 누구도 아닌 바로 집권여당과 정부였다. 그리고 여당과 정부는 공론화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한 초심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월22일 열린 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이 발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기상조, 국가책임 강화 병행돼야"
전진숙 의원은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자동안정화장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어느 대상으로 얼마만큼 깎이는지 파악이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검토하는 자동안정화장치는 청년과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급여액을 깎는 제도인 만큼, 국민께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한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참고로 일본은 신규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며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한 일본, 독일 등은 공적연금이 성숙된 상태에서 도입했다. 현재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더 깎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더욱 하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검토하고 있는데, 결국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액은 삭감(자동안정화장치)하는 것으로 국민께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국가책임(국고투입) 강화가 병행돼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국민연금 검토보고서' 거론하며 "악화하는 인구구조를 고려,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권고 한 바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한편, 윤석열정부의 지난해 세수 결손은 부자 감세 등에 따라 56조4000억원 규모이며 올해 2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생이 어려워지는 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압류 건수는 17만1288건에 달하는 등 문재인정부 5년간 연평균 1만5549건에 비해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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