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국회 (시론)신냉전 담론의 허상과 위험성 미·중 경쟁은 종종 신냉전에 비유되곤 한다. 무역분쟁부터 시작한 미·중 대립이 기술, 군사, 인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2020년 8월 ‘공산주의자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라는 연설을 통해 미·중 경쟁에 이데올로기적 색채까지 분명히 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현 국제정... 사개특위 빈손 종료…정성호 "정부여당 의지 0.001%도 없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가동됐던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결국 '빈손'으로 종료됐습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가 단 두 차례 회의 끝에 종료된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렸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법개혁의 완수를 기대한 국민께 깊이 사과... 체면 구긴 북, 또 '엄포'…한미일은 전방위 '돈줄 죄기' 군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곧바로 추가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실패로 체면을 구긴 북한이 또다시 엄포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위한 안보리 결의에 찬성하지 않고 있어, 현실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정부로선 북한이 추가적 핵·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도... 한일 위안부 합의안…끝내 묻혔다 지난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1일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 면죄부 시찰단에 욱일기 논란까지…정국 집어삼킨 외교이슈 여야가 대일 이슈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쟁점 법안 처리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앞둔 만큼 6월 임시국회 정국도 여야의 갈등으로 점철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죄부 시찰단 논란에 야 '청문회' 고리로 압박 여야는 1일 윤석열정부가 파견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성과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찰단의 ... 또 "민간 활성화·규제완화"…해법 없는 윤 대통령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정부의 선도적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출이 8개월째 감소하고 무역적자가 15개월째 이어지자 대통령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눈에 띄는 수출 정책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라는 기존 기조... 국제해사기구, 북 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결의문 사상 첫 채택 국제해사기구(IMO)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 107차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IMO 관련 협약과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IMO에서 북한 미사일 규탄 결정이 나온 적은 있지만 결의문을 ... 유승민, 윤석열 복지 작심 비판…"네오콘도 그런 말 안 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와 관련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도 복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윤 대통령의 사회보장 전략회의 모두발언에 대해서 “명색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인데 ‘양극화와 불평등’이란 단어는 한마디도 없고 ‘경쟁, ... 당정 "디지털 대전환…2025년 AI교과서 도입"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5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학교폭력 피해자 치유·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학생 한명 한명을 인재로 키울 맞춤교육의 중요성이 커... 여야, 후쿠시마 시찰단 청문회·선관위 국정조사 논의 착수 민주당이 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에 대한 국회 청문회 추진을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협상 테이블을 연 여야는 계속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 김기현 "민주, 후쿠시마 괴담 선동에 사활…국민 불안 자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가짜뉴스와 괴담정치에 심각하게 중독돼 우리 사회를 극심한 혼란과 갈등으로 병들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숭숭 구멍탁'이라는 쇠고기 괴담을 조작했던 세력들이 다시 발호하고 있다"며 "일광횟집 ... 이재명 "곤봉·유혈사태, 노동탄압…분열의 정치 중단하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일 "고공농성에 돌입한 한 노동자를 경찰이 곤봉으로 내려친다. 강제 연행으로 유혈사태까지 벌어진다"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일이 아니다. 지금 2023년의 비참한 노동탄압 현주소"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정권은 건설노동자를 폭력배 취급하는 강압적 수사로 이미 노동자 한 분을 죽음으로 내몰... 김민석 "간호법 깬 윤 대통령, 금융 공약 또 갈등 키워"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간호법 공약을 깬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 중심 공약에서 또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약은 국가적 일관성과 법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한국산업은행(산은)을 이전할 경우 금융 경쟁력 10위권에 멈춰 있는 서울을 금융 허브로 만들 대안이 무엇인가"라며 "부산에 산은만 간다는 ... 정찰위성 실패 하루 만에 등장한 김여정…"주권적 권리 위해 행동"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일 북한의 군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촉구한 미국을 강력 비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여 임무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그 누구도 위성발사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제목의 담화... [토마토레터 제185호]정부는 왜 사형 집행을 안 할까…사형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85호 2023. 6. 1(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정부는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까…사형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 2. 일본 언론 "초계기 지침' 철회할 듯"…국방부 “기존 입장 변화 없...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