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사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경찰 업무에 관해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원활히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인사와 관련해 경찰 입직 경로에 따라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5%인데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인사 불공정을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순경 출신 일반직이 고위직의 20%를 차지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마련하라고 여러 차례 주문했다"며 "대통령은 이런 분들의 헌신이 당연히 존중받고 보상받아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행정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신속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관별 업무량 대비 조직 효율성을 분석, 인력 조정·재배치를 통해 전체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달라며 조직 효율성 및 성과 관련 통계를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각종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관을 통한 지역주도 발전 기반 마련과 빅데이터·ICT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모니터링 대응 체계 구축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건조물 붕괴, 지하 싱크홀, 매설물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유형과 내역을 데이터화해 과학적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그는 "특정 대학(경찰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7급으로 자동 보임된다는 것이 요즘 말하는 불공정의 시작이 아니냐"며 "스타트라인부터 7급이 되면 순경부터 출발하는 분들과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에 출발선상은 최소한 맞춰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졸업 후 평가시험을 거쳐 임용이 된다거나 그런 작업부터 돼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대통령이 공약했던 순경 출신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20% 보장도 자동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대 출신의 경위 임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8월 중 국무총리 소속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대 개혁, 사법·행정경찰 구분 등의 경찰개혁 방안을 6개월 안에 내놓겠다고 전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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