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서울에서 열린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통일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소폭 축소했다. 총 1조4520억원으로, 올해 1조5023억원에 비해 3.35%(503억원) 줄었다. 통일부 예산 삭감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직전 문재인정부와 비교해 윤석열정부의 달라진 '대북 기조'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2023년도 통일부 예산은 일반회계 2187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334억원 등 총 1조4520억원으로 책정됐다. 일반회계 예산은 5.3%(122억원) 축소돼 편성됐고, 남북협력기금도 3%(380억원) 줄어들었다.
통일부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윤석열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영향과 '탈북민 감소'에 따른 정착지원 예산 감액에 따라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8.4% 감소한 872억원으로 책정됐다. 통일부는 "사업비 380억원이 줄었지만 대북지원과 개발협력을 위한 민생협력지원 관련 예산은 늘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인도적 문제 해결 예산은 15.1% 증가한 7509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민생협력지원 비용이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등 보건의료 1442억원, 비료지원 등 농축·산림·환경 3915억원, 인도협력체계 구축비 15억원 등이다.
다만 북한 식량 지원에 753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는 식량 10만톤 규모다. 식량 15만톤 지원이 가능하도록 남북협력기금에 예산을 편성한 2020년과 2021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또 남북경제협력 분야 사업은 올해보다 23.1% 줄어든 4548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개회사를 통해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건설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오로지 대화와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경제적 지원으로 화답하겠다는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