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부분자율주행차인 레벨3(Lv3)를 연내 상용화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도 최초 선정할 예정이다.
오는 2027년까지는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레벨4(Lv4) 시대 연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와 관련해서는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까지 확대하고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도 허용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을 보면 정부는 20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Lv4를 상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장 올해 말에는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레벨3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어 2025년에는 Lv4 버스·셔틀을 출시하고 2027년 Lv4 승용차를 출시해 구역 운행 서비스를 상용화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표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표/국토교통부.
자율주행을 위한 규제 혁신도 단행한다. 민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2024년까지는 Lv4에 대한 제도를 마련한다. Lv4 차량 시스템, 주행 안전성 등 자동차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마련 이전에도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영해 자율주행 차량의 제한없는 운행을 지원한다. 또 Lv4에 부합하는 운행·보험제도도 함께 마련한다.
특히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의 국토부 직권 지정 제도도 도입해 2025년까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한다. 이후에는 특정 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규제 특례를 대폭 확대한다.
자율주행에 친화적 인프라도 구축한다. 2030년까지 전국 도로 약 11만km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되, 자율주행 체계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는 도심부 등 혼잡 지역은 지자체 협업을 통해 2027년까지 구축해나간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도로 및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도로지도를 확대 구축하고 실시간 갱신체계도 마련한다.
당장 내년 상반기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도 최초 선정할 예정이다.
이런 계획을 통해 국토부는 오는 2035년 자율차 신차 보급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아울러 국토부는 교통 체증 걱정 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을 위해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를 최초 상용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전남 고흥에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2024년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도심지 실증 노선은 국방부 등과 공역 협의를 거쳐 내년 초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국 당일 운송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까지 확대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원희룡 장관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차질 없이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번 로드맵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주요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로드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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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토교통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내용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를 발표했다. 사진은 자율주행차가 세종시 중앙공원을 달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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