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또 '여야 정쟁'에 막혔다...2년 연속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
김진표 "예산안 처리 못해 송구"…민주당 "일방적 국회 운영 깊은 유감"
입력 : 2022-12-02 14:19:05 수정 : 2022-12-02 14:55:07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8일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9일은 윤석열정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 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면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며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다. 하지만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본회의 개의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시한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게 됐다. 
 
민주당은 김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의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쟁점 사항을 협상해 타결하고,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하면 될 일을 의장과 국회가 왜 예산안 처리를 뒤로 미루는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미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 지키고자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마저 어기고 기약 없이 멈춰 선다면 국민 상식에 부합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그는 "64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시급한 민생법안도 모두 집권여당의 '이상민 방탄' 앞에서 멈춰 섰다. 이 장관 지키기가 우리 국민 생명과 경제보다 중요한 것인지, 대한민국 국회를 멈춰세울 만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김 의장은 전날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월권이자 권한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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