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공공요금 올리고 재정 지원은 조삼모사"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서 난방비 급등 대응방안 언급"민생, 가스공사 적자 등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요금 재정 지원을 두고 '조삼모사'라는 입장 드러냈습니다.

 

추 부총리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월례포럼 초청 행사에 참석해 난방비 급등 대응 방안과 관련해 이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가스공사 적자 누적과 가스요금 인상, 국가재정 지원 등을 언급하며 "후자가 제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라면서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현금을 뿌려 지원하는 것이 정공법도, 옳은 방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조정해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진폭과 시기를 고려하고 가스공사 적자를 개선해 나가는 조합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추 부총리의 의견입니다. 국민 협조를 구하고 공공 부문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중산층의 범위를 정하고 요금체계 안에서 소화 가능 여부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루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신문방송 편집인협회에 참석해 "요금 인상 후 지원은 조삼모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발언하는 추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