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사진)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선 공약조차 저버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내세운 50조원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원 계획은 사실상 폐기됐고 취임 초부터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역시 '편 가르기' 자충수가 됐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폐기'…'여가부·주식 양도세' 폐지 스톱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9월 재창업·재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60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생계비가 부족한 경우 총 600만원을 대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해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취임 후 100일 이내에 50조원을 한 번에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언에 발맞추듯이 지난해 2월25일 발간된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서도 '50조원 공약'은 가장 앞줄에 자리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공약집 발간 하루 뒤 "대통령이 되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수차례 약속했던 지원책에 메스가 가해졌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해 4월28일 기존 약속과는 결이 다른 소상공인 손실보상·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소상공인이 가장 바라는 피해지원금의 경우 지원 규모와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의 기준을 종합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하겠다고 밝혀 기존 600만원 일괄지급과 차이를 뒀고 소급적용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노동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모씨가 남긴 추가 유서 일부가 공개된 가운데 지난 3일 오전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 시민단체가 윤석열정부를 향해 고인에게 사죄하고 강압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정부의 '공약 후퇴'에 뿔난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시 "600만원 이상 일괄지급을 기대해 온 상황에서 차등지급안이 발표됐다"며 "현 정부의 지원안보다 퇴행한 것"이라고 약속 불이행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놀란 인수위는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이 약속했던 '한 곳당 300만원'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하고, 일부 소상공인은 1000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차등지급 방침을 명확히 해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도 현실화하지 못했습니다. 여가부 폐지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등 다른 요건을 만지는 선에서 정리가 되는 형국입니다.
노동개혁 미명하에 '노조 때리기'…첫발도 못 뗀 연금·교육개혁
3대 개혁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특히 노동개혁 관련해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차별화돼야 한다"며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로 이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노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때리기'에만 몰입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1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회 남재우 위원이 대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하 공동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거듭되는 정부의 노사법치주의 노선은 오히려 강한 반발만 불러왔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5·1 노동절에 서울에서만 약 6만명이 참가한 집회를 열고 "노조 탄압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고 규탄했습니다.
교육개혁과 연금개혁도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의 경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등이 움직이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 역시 올해 초에야 유보통합추진단이 출범하며 걸음마 단계라는 평가입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3대 개혁을 말했지만,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며 "노동개혁 관련해서도 현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제대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인데 무조건 노조를 때린다고 개혁이 이뤄지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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