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보건당국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 2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또 관련 제도를 손질해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병원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
중 23명을 선별조사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망한 영유아 3명 중 2명은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에서 친모가 출산 직후 살해한 영아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법적·제도적 개선도 추진합니다.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해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사실이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관련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기일 차관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법적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중하게 태어난 생명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성장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 2000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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