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달고 당론이 아닌 결의를 채택했는데요. ‘반쪽짜리’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론 퇴짜 놓더니…결의문 채택도 외면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의총에서 의원 개인의 신상을 위한 게 아닌, 입법부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라는 불체포특권의 헌법적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의견을 밝힌 의원님들과 원내지도부가 그간 별도로 논의했고, 불체포특권의 헌법적 의미에 대해 강조하지만 국민들이 민주당에 갖는 기대와 민주당이 회복해야할 ‘도덕적 정당’이라는 위치 등을 고려해 당이 이런 결의를 하는 걸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따른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친 건 아니다”라면서도 “박광온 원내대표가 제안하고 한 분의 반대의견 없이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총의를 모았다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영장청구’의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라며 “국민이 볼 때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 판단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겠나 판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향후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으면, 정당성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되리라 본다”고 자신했습니다.
구속력 없는 불체포특권 결의…당내 갈등 불씨
당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했던 혁신위원회는 이날 당의 결의에 환영의 뜻을 비쳤습니다. 혁신위는 공지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까지 당내에서는 치열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혁신위는 지난달 1호 쇄신안으로 ‘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총에서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논의했지만, 찬반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날 결정의 실효성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혁신위의 요구 가운데 하나인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에 대해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하고 따르기로 했지만 세부적으로 제안한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는 무기명 투표”라며 “어떤 형식을 취하더라도 의원 개인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 설사 당론으로 정해도 결과를 당이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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