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수출 회복을 위해 주요 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무역금융·마케팅·해외인증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다각도로 추진 중인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도 보완 및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 조치에 대응해 비자·교통 등 입국편의 제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과 함께 투자 확대도 매우 중요한 만큼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수출 업종별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내부.(사진=뉴시스)
추 부총리는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 애로 해소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 등을 위한 시제품 생산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도심항공교통, 즉 UAM(Urban Air Mobility)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UAM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UAM에 실시간 노선 안내, 도심 기상상황 등을 제공하는 교통관리체계가 본격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배터리 구독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안에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배터리 재제조·재사용 등 시장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료데이터의 제3자 전송을 실현하는 한편,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해 총 7조2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액화수소 플랜트·선박 등의 조기 가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액화질소를 활용한 안전성 시험 특례를 도입하고 접근성이 높은 철도 인근 부지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명확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수소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송 첨단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농지 전용 등을 통해 125만평 부지를 확보하고 국가산단 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겠다"며 "화물용 전기자전거 기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 친환경 물류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기초지자체와 입주협약을 맺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일반 산단의 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글로벌 기업 등의 물류기지 투자를 뒷받침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해외 시장조사,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던 수출바우처를 통해 무역보험·보증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외 바이어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설 실적 증명서의 표준모델을 마련하는 등 수출현장의 애로도 상시 점검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인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추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산업계 등의 수요를 반영해 보건의료·복지·교육 등 10대 중점 추진부문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30개의 선도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마이데이터의 전송 이력을한 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하겠다"며 "마이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상의 부당한 데이터 전송 유도행위 등을 방지하고 정보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공공선박 발주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혁신하고 중소 조선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선박 발주시 발주처가 확정하는 엔진 등 주요 장비 가격을 제외한 선박건조 비용에 대해서만 가격을 평가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있도록 조정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수출 업종별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비상경제장관회의 모습.(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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