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LH 신뢰도'…국민 54.6% "LH 아파트 못 믿어"
(2023 국감)800명 여론조사…LH 아파트 입주 의향 '부정' 과반수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LH·GS양쪽 동등 책임' 47.8%
응답자 59.4% 전관 카르텔 근절보다 '명확한 책임·기준 엄정처벌'
입력 : 2023-10-27 11:50:58 수정 : 2023-10-27 11:50:5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 입주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검단 아파트 붕괴 책임도 LH와 GS건설이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DNA에 의뢰한 '부실시공 등 국토교통부 정책 관련 여론조사(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LH 아파트에 입주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LH 아파트 신뢰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부정평가' 응답이 54.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긍정평가'인 21.8%보다 32.8%포인트 더 높은 수준입니다. 또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청(LH)와 시공사(GS건설) 중 어느 쪽 책임이 더 큰지 묻는 질문에 '양쪽 동등 책임'이란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습니다. 'LH 책임'이란 응답은 28.1%, 'GS건설 책임'이란 응답은 22.5%로 발주청 책임에 더 무게가 실렸습니다.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문제의 책임·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59.4%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전관 취업기준을 엄격히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25.4%, '입주 예정자가 참여해 부실공사를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13.0%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실시공 근절 방안으로 '전관 카르텔 해소'를 지목했지만, 국민들은 책임 소재를 가려낸 뒤 엄중 처벌하는 게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LH 조직의 혁신 방안에 대해선 '조직과 기능을 주택과 토지 업무로 분리·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능은 유지하되 조직은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은 41.3%로 뒤를 이었습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 입주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경기 양주시 소재 양주회천 A-15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지하주차장에 하중분산 지지대 등 보강 설비가 설치돼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조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