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여의도 면적 117배에 달하는 1억300만평(339㎢)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울산·경남(PK)을 찾아 여의도 면적 837배에 달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약속한 데 이어 충남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각 시도별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총선을 앞두고 '관권선거'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이 발표한 공약에 약 1000조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의도 837배 규모 '그린벨트 해제' 이어 또…또 총선용 공약
윤 대통령은 이날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찾아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전국적으로 총 1억300만평, 충남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평(141㎢)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울산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부산·울산·창원·대구·광주·대전 등 지방 광역시 주변 그린벨트 2428㎢(여의도 면적 837배) 규모의 규제완화를 약속한 데 이어 충청을 찾아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발표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 (비교해)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수요를 검토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이어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민·군이 협력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충남의 각 시도별 구체적 발전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천안과 홍성에는 국가산업단지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으며, 공사 조기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3군 본부와 국방대 등이 위치한 논산은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산업 집적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해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천안·홍성·논산의 산업단지에는 계획 단계부터 금융·회계 등 필요한 시설까지 완비된 복합클러스터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구상이 실현된다면 24조1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1000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공약에 1000조원, 지킬 수 있나"…포퓰리즘 논란 가중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용상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국방, 산업 클러스터, 청년 등을 주제로 7~8번 정도 민생 토론회가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10차례의 민생 토론회를 가졌는데, 총선을 앞두고 PK·충청 등 비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호남도 찾아 민생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있는 건데, 여당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통령부터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며 "지금도 무려 1000조원에 가까운 장밋빛 공약을 마구 남발하고 정책을 막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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