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심 재판 시작
'돈봉투' 피고인, 혐의 일제히 부인
송영길 재판 출석···인허가 청탁 정황 증언도
입력 : 2024-04-15 16:22:38 수정 : 2024-04-15 19:21:59
 
 
[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운영비 명목으로 부외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돈봉투 받은 사실 없어"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일제히 부인했습니다. 먼저 이 의원 측은 "10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검찰이 얘기하는 건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인정한다"면서도 "캠프 경비 명목이 아니라 개인한테 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도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윤 의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하는) 일시와 장소를 다 부인한다"며 "법리적으로 말하면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중인 사건과 본건은 일죄(하나의 범죄) 관계이기 때문에 이중기소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 살포를 계획·실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허 의원·이 의원·임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송영길 재판 출석···인허가 청탁 정황 증언도
 
송 전 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이후 19일 만의 재판 출석입니다.
  
이날 재판에는 2021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9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과 관련해 당시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던 김모씨와 10여차례 통화했다"며 "김씨는 민원성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묻고 '잘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김씨가 국토부에서 일할 때 상사로 모신 적이 있다"며 "고향에 발생한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 연락해왔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고교 동창이자 국토부 전관 출신인 김씨를 통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민원 해결을 도와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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