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았지만 기념의 날 환희보단 각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인구 관련 '제로섬 게임' 현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초고령화 여파로 한 쪽이 얻는 만큼, 다른 한쪽은 잃게 되는 분야별 양극화 현상은 극심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지자체 간 정주인구 늘리기 경쟁을 비롯해 생산활동인구 감소·연금수급자 급증, 노동중심이 아닌 이윤 극대화의 산업전환, 교육·병원 인프라 쏠림 현상, 주거환경 악화 등 저출산·초고령화를 둘러싼 문제가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인구의 날'인 11일 경기도 한 병원에서 산모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라지는 '경제활동인구'
11일 정부와 정치권, 각 지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989년 UN개발계획이 제정한 '세계 인구의 날'을 기념한 각계 행사를 비롯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등이 이뤄졌는데요.
하지만 각계각층의 염원과 달리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초고령화 쇼크의 시그널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인구배당효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등 성장률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 인구 감소 여파의 일부가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 취업자 수를 보면 202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0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래인구추계상 40대 인구 감소가 가장 큰 해로 지난 5월 40대 인구가 15만2000명 줄었습니다.
954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도 10년 간 연간 경제성장률을 0.38%포인트 추락시킨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보면 전국적인 인구수는 올해 5175만명을 정점으로 2025년부터 본격적인 감소세로 돌아섭니다.
행정안전부 집계를 보면 지난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입니다. 노인 인구가 전체 주민등록인구(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을 경우 국제사회는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인한 수급자 급증은 최대 난제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4∼2028)' 보고서를 보면,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장애·사망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전체 수급자는 2024년 735만7515명, 2025년 792만7714명, 2026년 853만6178명, 2027년 916만4834명, 2028년 934만4388명으로 급증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 우산을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구와 연계성이 있는 각계 외침
최근 인구 문제와 밀접한 각계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삶의 질과 밀접한 노동 생존권부터 각종 분야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주인구 늘리기 경쟁이 지적받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속사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소멸 위기에 처했는데 뭐라도 해야 한다는 복잡한 속내가 투영돼 있다"며 "당장 생활인구 늘리기도 중요하나 사실 우리 동포들의 이민 정책이 절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최근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도 "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문제 등 사회적 통합 측면을 고려한 이민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날 통계청이 공개한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외국인의 입국 당시 체류자격 중 영주·결혼이민은 6000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반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결의대회 대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저출생, 기후위기, AI의 도입을 꼽는다.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의 삶이 행복해야 인구감소를 되돌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공의료강화 국회토론회장에 선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데, 비수도권이 더욱 심한데 정주 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료라고 말할 정도로 지역의료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지방 교부세 중 의료부문에 재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최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출산지원금의 규모가 작은 대도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는 단기적인 효과는 관찰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장기적인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과 관련한 주택·부동산 분야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를 주택 소유로 풀 수 없음에도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정책은 현행 과세 체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측은 이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선 출산율 제고 및 노동인구를 확대해야 한다"며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인구 확보 등의 과제를 이행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 증가 효과가 10%포인트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11일 OECD는 '2024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인구 확보 등의 과제를 이행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 증가 효과가 10%포인트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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