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정부가 올해 광복절을 맞이해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219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대상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마친후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브리핑을 열고 1219명에 대해 특별사면과 복권을 추진하는 배경에 관해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을 사면해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형기를 5개월 앞둔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석방됐으나 복권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상태였으나,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2개월 형기를 채웠습니다. 조 전 장관 외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10명도 형선고실효 및 복권됐습니다. 원 전 원장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이 이뤄졌습니다.
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이유로 경제인 15명도 복권됐습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를 포함해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이 대상자입니다.
이외에도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13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20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1명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9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40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41만 6847명 △가석방 1135명 등이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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