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했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지금은 지지부진합니다. 당시 계획은 경기도 남부의 공공기관을 북·동부로 옮겨 도내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전을 마친 건 15개 공공기관 중 5곳입니다. 일각에선 김동연 지사가 공공기관 이전에 의지가 없다, 김 지사 입장에선 이전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22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이전이 확정된 15개 공공기관 중 지금까지 5곳이 이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전했다고 볼 수 있는 기관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도사회서비스원 단 2곳에 불과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앞서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대상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15곳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이전·신설이 완료된 곳은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경우 2021년 광주로 이전했지만 애초 직원 대부분이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교통공사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각각 양주(2020년)와 김포(2021년)에 신설됐습니다. 즉, 이전했다고 볼 수 있는 기관은 사실상 단 2곳인 겁니다.
자꾸만 미뤄지는 공공기관 이전…추가로 밀릴 가능성도
가장 먼저 옮길 예정이었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전 일정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밀렸습니다. 입주 예정지인 이천시보건소 이사가 미뤄지면서 이전 시기가 조정됐습니다.
내년 고양시 이전 예정이었던 경기관광공사·경기문화재단·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도 2028~2029년으로 밀렸습니다. 입주 예정지인 기업성장센터 건립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경기연구원은 2025년 의정부시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예정지의 도시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일정이 꼬였습니다. 대체부지가 기존 부지에 비해 2배 이상 이전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이전 추진 계획. (사진=경기관광공사 제공)
2026년 구리시로 이전 예정이던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행정절차 등으로 계획이 2029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어 계획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027년 파주로 옮기기로 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이용욱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전 공간도 있고 기본구상도 끝났지만 경기도는 '계획이 확정되면 진행할 것"이라고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2025년에서 2027년으로 기간이 밀렸지만, 이마저도 밀릴 공산이 큽니다.
2027년 동두천시로 이전하기로 했던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부지에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발견되면서 이전이 보류됐습니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토지 정화에만 2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복지재단도 당초 2025년에 안성시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경기복지재단이 들어설 건물이 2028년 12월에 완공돼 이사 시기가 조정됐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29년 남양주시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아직 대상지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동연, 공공기관 이전 의지 없어"
이처럼 이전 정책이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북부특별자치도 분도가 꼽힙니다. 북부특자도 설치와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상충된다는 겁니다. 경기북부가 광역자치단체로 바뀌면, 각 기관 정관에 따라 경기북부로 이전했던 기관들이 다시 경기도로 돌아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사 비용를 또 들여야 합니다. 기관을 이전하기 위한 행정절차도 다시 밟아야 합니다.
정치적 속내도 있습니다. 대권 후보로 분류된 김 지사 입장에서는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북부특자도 분도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이전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더라도 김 지사가 조명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제로 김 지사는 올해 공공기관 이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김 지사 취임 이후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상 제대로 준비되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이 대표가 도지사를 할 때도 이전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전할 예산도, 명분도 더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김 지사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의지가 없냐'는 질문에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계획이 늦어지긴 했지만 정책에 따라 토지 매입과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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