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미·중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경제안보'가 글로벌 경쟁력의 새 시험대로 떠오르자 정부가 양·다자 간 협력을 강화하는 통상 정책을 내놨습니다. 아세안·인도·중동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복안인데요. 이를 통해 경제운동장으로 불리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국가총생산(GDP)의 85%에서 세계 1위 수준인 '9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FTA·EPA' 적극 추진…통상 네트워크 '85%→90%' 확대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통상정책 방향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 통상체제가 약화하고 주요국이 경제안보를 명목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가속화하는 등 국제통상질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는 시점에 마련됐는데요.
특히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과 맺는 FTA, 경제동반자협정(EPA)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통상 그물망을 더 넓고 촘촘하게 짠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백브리핑에서 "현재는 한국의 FTA 네트워크가 세계 GDP의 85%로 2위이고 1위는 싱가포르(88%), 3위는 칠레(82%)"라며 "양적 확대 이상으로 질적으로도 새로운 규범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 90%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핵심 광물자원·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고 향후 인근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원 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하고, 탄자니아·모로코 등과의 EPA 협상 추진으로 아프리카 협력 기반도 마련합니다.
앞서 타결된 걸프협력이사회(GCC)·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발효에 속도를 낼 예정인데요.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다층적 FTA 체결 및 기존 FTA 업그레이드를 추진합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지난 2년간 통상정책 성과 평가 및 통상정책 로드맵을 브리핑한 후 출입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산업부)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공급망 안정화
전략적 균형추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수출·생산기지·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도 추진합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아세안·아프리카·중남미·중앙아 등 개발도상국을 뜻합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등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에 발맞춰 오는 2027년까지 호주·인도네시아 등 핵심 협력대상 5~6개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SCPA)도 체결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4개국과 EU가 참여하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의장국으로서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와 우리 기업들의 사업 기회 확대도 추진합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 핵심 업종의 국내 복귀 활성화도 추진하는데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막고, 국가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 심사 대상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추가합니다.
미·EU·일·중 주요국과는 '전략적 협력'
주요국과도 전략적으로 협력하며 통상 리스크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미국과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오는 11월 있을 미국 대선에 대비해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합니다.
일본과는 다자통상 무대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면서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 걸쳐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인데요. 공급망 교란·위기 발생 시 3국 공동 대응을 위한 한·미·일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협력도 이어갑니다.
유럽연합(EU)과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해 공급망 산업정책 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합니다. 네덜란드·폴란드·체코 등 개별국과도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 원전·방산 프로젝트 참여 등 실질적 협력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EU의 동시다발적 경제입법에 대응해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활용 기회도 발굴합니다.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가속화합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중 FTA 2단계 협상은 이미 재개된 상태인데요. 현재 9차례 협상 끝에 9월 말경 10차 협상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관계자는 "미·중 디커플링 흐름 속에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 중요한 파트너"라며 "양측의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아 기존보다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협상을 진행해 보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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