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기후대응댐 건설과 관련해 청양 지천댐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환경부가 파크골프장 등 지역 편의시설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50일을 맞아 열린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대 지역에 대해 사업 추진 중단과 관련한 약속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이제 댐 발표한 지 한 달이 좀 넘은 만큼 지역 설명회를 통해 공감되는 대화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댐 건설 지역 주민 보상의 경우 관련 법률이 20년이 넘은 상태라 면적당 300억~400억원 수준의 보상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기존 금액에서 몇 배 늘린다는 말은 못하지만 300억원 수준 유지는 맞지 않은 만큼 협의해 말씀드리겠다"며 "실제 댐 건설 지역 시군 단위 주민들이 4~5년에 걸쳐 몇백억원 이상의 돈을 그 지역에서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역에 방문해 보면 파크골프장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높았는데 국고 지원이 안 되고 환경부도 허가를 안 내주는 부분"이라며 "댐 건설 지역에 보상 차원으로 파크골프장 건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물론 기재부와도 협의해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환경부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후·환경을 경제·산업적 관점으로만 접근해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전날 대통령실이 기후환경비서관실을 기존 사회수석실 산하에서 과학기술수석실 산하로 이관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여러 가지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데 과학 기술의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관돼도 거버넌스 완성은 아니고 기후가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대통령실과)같은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밝혔듯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에 소홀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환경정책 컨트롤 타워라고 하기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중첩이라기보다 보완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중추역할은 하고 있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사업 폐지'와 관련해서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정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국민 수용성이 있게 설계를 잘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해서는 "경기가 안 좋아서 온실가스 줄어든 거 아니냐고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도 GDP는 늘었고 온실가스는 줄었으니 정부와 기업이 노력한 게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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