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2023년 발생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2022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 건수는 2022년에 비해 6% 늘어난 6만144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달 24일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2024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가 경험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푸른나무재단 제공)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총 6만144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학년도(5만7981건)보다 3464건(6%) 증가한 수치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대학 입학시험에 반영하고,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 중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 마련에도 초·중·고등학교 모두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겁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두드러지게 늘었습니다. 2023년도 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1만2273건으로 1년 전보다 1394건(12.8%) 증가했습니다. 초등학교는 1만9805건, 중학교는 2만9007건으로 각각 전년에 비해 885건(4.7%), 1079건(3.9%) 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만615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서울(7266건), 경남(4752건) 순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유형(중복 선택 가능)으로는 신체 폭력이 1만358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언어폭력(1만182건) △성폭력(3685건) △사이버폭력(3422건) △강요(1777건) △금품갈취(1772건) △따돌림(1701건) 순이었습니다.
문제는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재발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2023년도 가해 학생이 재차 저지른 학교폭력 건수는 2338건으로, 전년(2280건)보다 2.5% 늘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건수와 재발율이 모두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2023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재발률이 전년도인 2022학년도 규모를 넘어섰다"며 "현재 시행하는 있는 대책 전반을 재점검해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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