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지난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한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 24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일부의 과다 의료 이용자에게만 건강보험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의원에서 외래·입원 진료 등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의료 미이용자'는 241만22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145만3055명으로, 건강보험 적용 인구 대비 의료 미이용자 비율을 단순히 계산하면 4.69% 수준입니다.
연도별 의료 미이용자는 △2018년 291만2546명 △2019년 296만255명 △2020년 373만1877명 △2021년 375만5314명입니다.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 코로나19 유행이 극심했던 2021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다음 해인 2022년 224만8020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 의료미이용자 비율은 단순 계산하면 △2018년 5.70% △2019년 5.76% △2020년 7.27%△2021년 7.30% △2022년 4.37% △2023년 4.69% 등이었습니다.
이 기간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18년 5107만1982명 △2019년 5139만1447명 △2020년 5134만4938명 △2021년 5141만2137명 △2022년 5140만9978명 △2023년 5145만3055명 등이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입원 진료 인원은 △2018년 4815만9436명 △2019년 4843만1192명 △2020년 4761만3061명 △2021년 4765만6823명 △2022년 4916만1958명 △2023년 4904만761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외래·입원 진료 인원이 줄었지만 이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김 의원은 "의료 과다 이용이 건보 재정을 악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병원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이 240만명을 넘기면서 '의료쇼핑'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각자가 낸 건보료가 일부 과다 의료 이용자에게 허투루 쓰이는 데 따른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건보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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