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B 기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는 매달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달의 좋은 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 세 번째 '이달의 좋은 법'은 8월 15일까지 발의된 법안을 대상으로 심사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K-정책금융연구소 자문위원의 추천을 받은 법안은 총 22개입니다. 이 중 운영위원회의 2차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선정됐습니다.
은퇴자마을, 초고령사회 해법으로 떠올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은퇴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맹 의원이 발의한 은퇴자마을 특별법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은퇴한 고령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은퇴자마을을 조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주택은 대부분 유료 실버타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높은 관리비로 인해 선택할 수 있는 주거지가 제한적인데요. 은퇴자마을 특별법은 중산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맹 의원은 28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야단법석'에 출연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우리나라는 내년에 그 기준에 도달할 예정"이라면서 "은퇴자들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가 중요한 질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서적 고립감 없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은퇴자마을은 기존 실버타운과는 차별화된 개념입니다.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 의료, 운동, 커뮤니티 시설 등을 결합한 복합 단지를 의미하는데요. 특별법은 '60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거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문화, 체육 등의 시설을 갖춘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은퇴자마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커뮤니티의 형성을 위해 이 마을은 약 1만가구 이상, 2만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맹 의원은 은퇴자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공통된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형성과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인프라 구축"을 꼽았습니다. 그는 미국 애리조나주의 성공적인 은퇴자 도시 '선시티'를 예로 들어 "다양한 취미 활동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소멸·주택공급 효과 기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임혜자 K-정책금융연구소 기획위원이 뉴스토마토 유튜브 '야단법석'에서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야단법석 영상 갈무리)
맹 의원은 2015년 강원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 계획을 구상하면서 은퇴자마을 개념을 처음 떠올렸습니다. 이후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국토부 2차관을 역임하며 10년 가까이 이 프로젝트에 매진해 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는데요.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대표발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27일에는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은퇴자도시 연구포럼'을 발족했으며, 향후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소관위원회(국토위)에서 검토 중입니다.
맹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우리 사회에는 체계적인 노인 주거 정책이 부족하다"면서 "은퇴자마을은 노인 복지와 주거 문제에 새롭게 접근하는 정책으로 여야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퇴자마을의 효과는 단순히 노후 생활 보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야단법석의 진행자인 임혜자 K-정책금융연구소 기획위원(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은퇴자마을은 주거복지 개념을 넘어 지역 활성화와 부동산 문제 해결 등 부가적인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맹 의원은 구체적인 효과를 제시하며 "수도권의 고령층이 은퇴자마을로 이주하면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수도권의 빈 주택을 활용해 주택 공급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이주자들은 은퇴자마을에서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주변 자치단체와 재능과 경험을 공유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 첫 은퇴자마을 될까
맹성규 의원(국토교통위원장)이 7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은퇴자마을 조성에 가장 관심을 보이는 지역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고령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현재로서는 강원도가 제1호 은퇴자마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맹 의원은 "준비가 잘 된 지자체에서 은퇴자마을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다른 지역으로도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은퇴자마을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제정법인 만큼 다양한 쟁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다양한 커뮤니티를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맹 의원은 "구성원들이 형성하는 커뮤니티는 그 지역의 취향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면서 "정서적 고립감을 해결하려면 커뮤니티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외지인의 적절한 비율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맹 의원은 "만약 강원도에 은퇴자마을이 조성될 경우, 강원도 주민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면서 "외지인들의 유입이 지역 소멸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승주B 기자 sj.o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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