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민주당이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을 22대 첫 정기국회의 핵심과제로 삼았습니다. 민생을 앞세워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부각하는 동시에 강력한 대여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9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조승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민생정치 고삐를 더욱 바짝 쥐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의 방향타, 선봉자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민주당은 △경제살리기법 △나라바로세우기법 △미래예비법 △인구대비법 등 총 165개로 구성된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단연 중점을 둔 분야는 경제였는데요. 그 법안 수만 102건에 달합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선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정부 특활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눈 질끈 감고 '악'소리 나게 삭감해서 이를 내수 진작과 민생회복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액대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에너지고속도로' 등 이 대표가 강조해 온 분야를 꼽았습니다.
민주당은 또 '나라를 바로 세우자'라는 기조 아래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정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법정의도 실종됐고 헌법정신까지 부정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입법과제 27개를 선정했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울러 반도체특별법과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관련 법 등 24개 법을 '미래 예비 법안'으로 범주화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출생 지원책, 출생 기본소득 등 관련 범 12개를 중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정책 디베이트'를 도입해 금융투자소득세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개 토론을 통해 당내 이견과 쟁점을 드러내고, 어떤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 판결해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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