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폭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숫자가 10년 사이 4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어긴 청소년도 같은 기간 증가폭이 2배를 넘었습니다. 반면 이혼의 경우 1심 사건 접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24일 대법원이 낸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은 2014년 3만4165건에서 지난해 5만94건으로, 46.62% 증가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전체 증가율을 넘는 사건들을 보면, 폭행이 922건에서 3681건으로 4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소년보호사건에서 폭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2.7%에서 7.4%로 올랐습니다.
청소년에 의한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533건에서 1572건으로, 2.94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도 960건에서 2225건으로, 2.31배 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을 어긴 범죄들도 739건에서 1117건으로, 1.51배 증가했습니다.
청소년이 저지른 사기의 경우 2014년 2686건에서 4784건으로, 1.78배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은 161건에서 444건으로, 2.76배의 증가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은 2014년 1991건에서 2023년 3096건으로, 1.55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상해는 1020건에서 1492건으로, 46.27% 증가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10년새 급감…'20년 이상' 부부도 줄어
반면 지난 10년 동안 부부가 이혼하는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심 가사소송사건 중 재판상 이혼은 2014년 4만1050건에서 지난해 2만7501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2022년 3월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웨딩의거리 내 상점에 진열된 웨딩드레스 모습. (사진=뉴시스)
재판으로 가는 이혼사건만이 아니라 이혼 건수 자체도 줄었습니다. 시·구·읍·면에 접수된 이혼 신고는 2014년 11만5889건에서 2023년 9만3820건으로, 19.04% 감소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협의 이혼은 9만3708건에서 7만4734건으로, 20.25% 줄었습니다. 재판 이혼은 2만2181건에서 1만9086건으로 13.95% 하락했습니다.
이혼 건수는 결혼 생활을 한 기간을 막론하고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동거기간별 이혼사건 추이를 보면 △'0~4년'은 2만3291건에서 지난해 1만6632건(28.60% 감소) △'5~9년' 1만9983건에서 1만6769건(16.08% 감소) △'10~14년' 1만5953건에서 1만4394건(9.77% 감소) △'15~19년' 1만3158건에서 1만1737건(10.80% 감소) △'20년 이상' 3만8446건에서 3만2862건(14.52% 감소)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인 건수가 줄어든 신혼부부 이혼 건수의 감소율이 제일 크지만, 신혼부부보다 결혼 생활을 오래한 부부까지도 이혼사건 감소율은 10% 내외인 겁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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